정부가 12일 전격 발표한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9월 중 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의견 수렴기간은 9월 3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와 ‘나’에서 가를 ‘가의1’과 ‘가의2’로 나눈다. 백색국가인 가의 1지역은 기존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된다. 가의2 지역에는 일본이 들어가며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돼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