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청문회 일정 합의…방통위 30일, 과기부 내달 2일

입력 2019.08.22 16:47 | 수정 2019.08.22 16:5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인사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일부 후보자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

22일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계획서는 열흘넘는 협상 끝에 23일 채택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에 인사 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결산과 법안소위 일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IT조선 DB
두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른 상임위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었다.

회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또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30일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최기영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이를 넘긴 9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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