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2019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을 10월 2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는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증인·참고인 채택과 구체적인 일정 등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10월 2일 국감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7일 전인 25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채택해야 한다. 산넘어 산이라는 얘기다.

국회의사당./ IT조선 DB
국회의사당./ IT조선 DB
24일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국감을 하고, 종합감사는 18일 과기정통부, 21일 오전 방통위, 같은 날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기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며 "하지만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아직 간사 간 협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여댱 과방위 한 관계자는 "간사 협의 진행을 위해 오전과 오후 계속해서 회의 진행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오늘(24일)도 확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25일로 예정한 전체회의를 하려면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도 "오늘(24일) 합의를 끝내야 내일(25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지만, 오후 늦게까지 협의가 이어지거나 내일 오전 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할 수도 있다"며 "25일 전체 회의 시간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감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다. 8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청문회 일정 조율 당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와 맞물려 여야 간 의견이 충돌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들 증인도) 연동해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2019년 국정감사도 2018년과 비슷하게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페이스북, 구글, 화웨이 등 외국계 IT 기업의 수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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