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0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1건 적극행정 권고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통한 렌터카 대여나 신분증 대용 등 용도로 자주 쓰는데, 앞으로 스마트폰이 운전면허증 역할을 대신한다. ‘GPS 연동 택시 앱 미터기’도 나온다. 앱 미터기 보급에 따라 지자체(관리기관)의 요금 개정 비용과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KT·LG유플러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등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는 적극적인 행정 권고 혜택을 받았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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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이르면 2020년 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진수 인터넷 제도혁신과장은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향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앱 미터기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택시 앱 미터기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심의위원회는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했다.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택시 앱 미터기 보급으로 관리기관(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과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서울시 기준 연간 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청기업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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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넷이 신청한 TV 유휴채널(TVWS)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TVWS는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UHF 주파수 대역(채널 14~51번, 470~698㎒)에서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이다. 현행 전파법상 TVWS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은 100㎽로 제한돼 있어 커버리지가 넓은 청풍호 유람선 및 모노레일과 같은 장소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TV 유휴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는 유람선‧모노레일 등 영역으로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내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되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유람선‧모노레일 이용 관광객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업은 UHF 주파수 대역 1차 사용자(TV 방송․신고용 무선마이크)에 대한 혼․간섭 방지를 위한 사전기술 검증 후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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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원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진다.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현장출동을 최소화해 누전차단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기생활용품안전법(KC인증)상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산업표준화법(KS인증)’상으로도 누전차단기의 원격복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려웠다.

한결네트워스는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원격제어 기능이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단락·과전류)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사 후 실증사업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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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캐시멜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이며 그외 소액송금업자 한도를 적용한다.

캐시멜로는 자본금(10억원) 요건 등을 갖춰 소액송금업자로 등록한 후 관광수요가 높은 일본‧홍콩‧대만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환전 서비스(수수료 1%)를 제공해 한국‧해외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 및 선택권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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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팍스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도 적극행정 권고를 받았다. 이 기기는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가 되지 않아, 유원시설업으로 진출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신청기업이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납품 전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확인증’을 요구하는 혼선이 있었던 만큼, 문체부에 이 기기는 유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적극행정 조치로 다양한 ‘VR 러닝머신’ 기반의 부가콘텐츠(e스포츠·군사훈련·게임·재활치료) 개발‧출시도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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