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과 일본 간 소재‧부품 기술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경쟁국인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열악한 한국 연구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수준평가는 2.4% 올랐다. 한국은 같은 기간 0.9% 올라 기술 수준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소재·부품 기술수준평가는 12.9% 상승해 한국과 근접했다. 한국과 중국의 소재기술 격차도 2.1년에서 0.7년으로 좁혀졌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본은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지만, 한국은 유망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고 시각도 단기적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열악한 연구 환경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자립 계획을 발표하며 재료연구소를 국가연구소로 지정했지만, 해당 연구소는 연구 공간이 부족해 22개의 지하연구실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위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창원시가 지상연구소 부지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화학연구원을 직접 가보니 가건물 연구실이 있는 등 열악한 상태였다. 우리나라 출연연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