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외국계 기업 증인들이 망 사용료 지불과 관련한 답변을 회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CP 기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90%쯤을 차지하는 구글의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정확한 매출 규모 한번 공개한 적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구글코리아는 글로벌 투자를 통해 망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는 등 질문의 핵심을 비켜간 답변을 이어갔다.
존 리 대표는 "총괄적으로 많을 것을 봐야지, 망 사용료 하나만 떼서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망 사업자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시서버(임시 데이터 저장 서버)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가져오기 위해 대역폭을 줄일 수 있고, 유튜브 사용자들에게는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300억달러(35조9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41%에 달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트래픽 사용량도 월등하지만 망 사용료 등 인프라 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않자 별도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망 사용료나 부실한 서비스 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대리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 증인 심문은 실효성이 없다"며 "별도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함당한 증언과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해외 CP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10년 후 구글과 네이버가 다음처럼 뉴스를 메인화면에 둔다면, 더이상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세청 자료도 하나도 못받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결의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도 프랑스처럼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면 응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존 리 대표는 "물론 준수 하겠지만,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등 한 국가의 독단적 결정을 낳은 우려가 있다"며 "입법 전 다자간 공동정책을 논의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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