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소재·부품·장비 R&D 지원사업 과제 대부분이 특허 출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제는 모두 완료·성공 평가를 받았다. 지원사업의 완료·성공 기준을 높여 특허를 확보하는 등 내실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기준 완료·성공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장비 R&D 지원사업 1488건 가운데 83%인 1238건이 특허출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은 더 적다. 1488건 가운데 145건만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했고 나머지 1343건, 90.3%는 특허등록이 없었다. 전체 지원사업 1488건 가운데 사업화로 성과를 낸 사업은 불과 31%, 396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공 평가기준은 주로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된다. 중소기업은 사실상 완료만 해도 성공 판정을 받는다"며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