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공방 벌어진 중기부 국감 “그걸 누가 쓰나"

입력 2019.10.08 19:26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업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로페이 사업이 사실상 ‘관치금융'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제로페이 사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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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출범한 제로페이 사업은 현재 민간으로 이양 작업을 준비 중이다. 제로페이 사업을 이어받을 민간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11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제로페이 실적이 워낙 저조해 수익성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월27일 제로페이 추진사업단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매년 100억원의 세금이 소요되지만 5년차까지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이용률도 여전히 저조하다. 2018년 12월 출시 이후 9월까지 제로페이 사용 건수는 186만여건, 사용 금액은 384억여원이다. 이는 신용카드 대비 사용건수는 0.018%, 이용 금액은 0.007%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이 의원은 "수익성이 제로인 사업으로 사실상 세금이나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연명해야 하는 구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적자를 예상하고 정관에 운영재원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것인가"라며 "사실상 ‘관치페이’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나라는 이미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돼있고 소비자들이 익숙해 굳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설문조사를 보니 외식업체 10곳 중 9곳이 일주일에 주1회 이하로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앱 기반 핀테크 사업 육성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관치페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일 결제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등 올해 초 보다는 (제로페이 이용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 민간에 다 맡기는 걸로 가고 있다"며 관치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신용카드는 이미 상용화된지 30년이 넘었다"며 "특히 신용카드 업계는 홍보비용을 조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페이와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제로페이는 정책과제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바일 직불결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정부는 신기술 흐름에 대비해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답했다. 이어 "신용카드가 좋다고 계속 이용하고 있으면 핀테크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그는 "신용카드가 일반에 확산되는데 도움이 된 게 소득공제 제도다"라며 "제로페이도 소상공인특별법이 통과되고 소득공제 40%가 적용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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