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CP 망 이용료 차이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따른다"며 "계약 규모(트래픽량 등 Volume)와 기간(장·단기), 운용 조건(상면서버 임대 등)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측은 또 글로벌 CP 망 사용단가가 국내 CP에 비해 낮은 이유를 "글로벌 CP는 통신사(ISP)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 이유로 ISP와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글로벌 CP들이 (국제회선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비해 1/6 수준의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는 곧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AR·VR 등 기술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신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의원은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대표들에게 "국내 중소 CP들이 망 사용 단가가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국내 CP, 글로벌 CP, 계열사 CP별 망 사용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