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 연구자는 한해 최대 7.8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자 한 명은 최고 15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도록 한다.
하지만 1인당 최대 과제 수 5개를 넘지 않는 기관은 국가 보안기술연구소가 유일했다.
2017년 이후 전체 출연(연)의 1인당 최대 과제수와 1인 당 평균 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인당 평균 과제 수가 증가했다. 녹색기술센터와 전기연구원은 1인당 평균 과제 수와 최대 과제 수 모두 증가했다.
2019년 1인당 최대 과제 수는 한국건설연구원이 15개로 가장 높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이 12개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과제 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5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4.3개와 4개로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수주에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여전히 계속된다"며 "1% 인상에 그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50% 이상으로 높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는 5년 연속 논문 실적이 하락했다.
ETRI가 가장 눈에 띄는 하락을 기록했다. 2014년 780건이던 논문 실적은 2018년 397건으로 50% 이상 떨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출연연의 성과가 논문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논문 건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다"라며 "이러한 지적이 부실 논문이나 양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연구는 논문을 기본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연연 연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논문을 비롯한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에 걸맞은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