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불투명

입력 2019.10.14 06:00

정부가 ICT 업계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놓고 갈팡질팡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탓이다.

14일 인터넷기업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6월 출범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세 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첫 회의는 출범을 알리는 것으로 실질적인 회의는 두 번 열린 셈이다. 망 사용료 등 쟁점 사항은 마지막 열린 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 의제를 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사업자 간 의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6월 19일 열린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전체회의 당시 회의 참석자들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8년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열 차례 넘게 열렸지만,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고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연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통신 업계에서는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연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사업자들끼리 만나 협의를 하는 자리가 열려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등 회의 자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가 가능할 것 같냐고 묻는 질문에 "힘들지 않겠느냐"고 되묻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8월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스타트업과 통신사업자 등은 망 사용료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토로했다. 방통위가 예정 일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내놓더라도 사업자와의 동의 없이 효력 발생 자체가 어렵다. 방통위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사업자 간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연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발표가 목표이고 바람"이라며 "사업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을 정해놓고 발표하기 보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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