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분야 콘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상에 걸맞게 전문 부서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장(1급) 자리를 신설하며, 과장급 2명을 비롯한 AI 분야 전문 인력을 업무에 투입한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1일 네트워크정책실과 인공지능정책관 등 조직을 신설·개편하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인력 3명(1급 1명, 4급 2명)을 증원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 조직 기구와 기능을 개편한다"며 "네트워크 고도화 및 확산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정책실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가등급(1급)이 맡는다. 네트워크정책실장 산하에는 나등급(2급)인 ▲정보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 등이 자리한다.

세종시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옥 모습. / 이진 기자
세종시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옥 모습. / 이진 기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하는 부서는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있다. 네트워크정책과는 정보통신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를 담당한다. 양자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도 맡는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는 유무선 네트워크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대상 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 등을 한다.

기존 정보통신실장 아래에는 국장급인 ▲인터넷융합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정보통신정책관 ▲인공지능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으로 이름 및 역할이 바뀐다.

인공지능정책관 신설에 따라 ▲디지털사회기획과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디지털인재양성팀 ▲인공지능정책과 ▲빅데이터진흥과 ▲디지털콘텐츠과 등 과장급 부서도 생긴다.

인공지능정책과장은 AI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제정·개정한다. AI 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관리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지능형반도체 기업 육성과 산학연 연계 AI 집적단지의 조성도 담당한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는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를 관리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 지정사업 관련 업무도 맡는다. 빅데이터진흥과는 융합신산업과의 바뀐 이름이다. 디지털인재양성팀은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총괄한다. AI, 지능형반도체,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핀테크 등 분야를 포함한다. 디지털사회기획과는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정보통신정책과에서 명칭을 바꾼다. 정보통신·방송 관련 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외투자 지원을 고려한다. 남북한 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과 통상현안을 분석하고 대응한다.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