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친환경차의 국내 신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시장 점유율 10%에 도전한다.

2027년 전국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제조사 등 민간부문에서 60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민관합동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효문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효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무주공산인 미래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매우 빠른 만큼 정책을 재정비하고 추진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미래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자동차의 플랫폼 서비스화 등 자동차 시장의 변화 전체를 아우르는 로드맵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직접 미래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합동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성 장관은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소형차부터 대형트럭까지 전 차종에 친환경차가 출시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과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으로 보조금을 개편한다. 여기에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소는 2024년까지 1만5000기를 전국에 보급한다.

일몰 시점이 다가온 친환경차 보조금은 규모의 경제가 도달할때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2022년 이후 보조금 지급여부 및 수준을 검토한다. 더불어 버스나 택시 및 운송부문 등으로 친환경차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양산 앞당길 제도·지도·모빌리티 개선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양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안을 제시했다.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2020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를 완비하고. 2024년 자율주행차의 성능검증 기준, 보험, 운전자 의무 등을 제정한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인프라를 서울과 제주에서 시범운영한 뒤 2024년 전국 주요 구간에 적용한다.

정밀지도의 경우 2019년까지 고속도로를 포함한 5500㎞ 구간을 구축하고, 2024년 국도 및 전국 주요 도로로 확대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 연계서비스는 2020년 수도권 10개소에서 시범운영, 2022년 전국 주요 거점으로 확대한다.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차선 등도 자율주행차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에도 대비한다. 2020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토록 추진하고, 차량용 통신 요금제를 신설한다. 2023년 자율주행 노선 버스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셔틀과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약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화물차 군집 자율주행은 2021년 관련기술을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의무 안전거리 축소 등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최근 주목 받는 플라잉카 역시 민간 사업자가 원할 경우 2025년 실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IT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모빌리티 분야에 결합되면서 국민 생활이 바뀌어나갈 것이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자동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체적, 선제적인 계획을 정부가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