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양자 응용기술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돕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힘을 합쳐 차세대 기술인 양자 기술과 산업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다.
양자정보통신은 복제 불가능성·중첩성·비가역성 등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한 기술이다.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 등이 가능하다.
양자정보통신 기술 중 하나인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연산처리를 지원한다. 핵융합 연구 등 기존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5G 시대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핵심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다.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이 될 것이다"며 "단순한 첨단기술을 넘어 핵무기에 비유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기술로 산업 패러다임은 물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해 정부 주도로 육성 중이다. 미국은 2018년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을 수립했고,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은 2022년까지 1억위안(17조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한국은 양자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법 제도나 지원 체계가 거의 없다. 민간 기업이 거의 단독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부재 등 영향으로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3년 정도 뒤쳐졌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18년 실시한 ICT 기술수준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한국의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의 73.6%에 불과하다.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 등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여야는 개정안 속 정보통신의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한다. 추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를 추진해 한국이 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 과제를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해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건전한 양자 생태계 구성을 만들어 간다.
김성태 의원은 "2030년까지 24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3조원쯤의 부가가치 효과,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