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 주도

‘도서정가제’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내년 개정을 앞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이하 정반모, 회장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은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서 소비자와 생산자, 플랫폼이 함께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안내장./자료 인스타페이
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안내장./자료 인스타페이
정반모측은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반모 관계자는
"일부 대형출판사들이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개선 토론회’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현재 출판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며 " 완전 도서정가제가 전체 생태계 구성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생태계 전체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2000년 시작된 도서정가제 논의가 그동안 대형출판사 위주로 진행됐고, 2014년 개정된 내용은 도서생태계를 왜곡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에서 강화된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출판 생태계 모두의 공멸을 가져 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반모’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중소형출판사들의 경영위기 △지역서점 감소 △상승된 책 값으로 도서 소비자 도서량 감소 등에 직면했다며 도서정가제 폐지 또는 완전한 손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면서 전자도서(e-Book),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콘텐츠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생태계 전체의 위기감을 높인다고 정반모측은 밝혔다.

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안내장./자료 인스타페이
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안내장./자료 인스타페이
정반모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부터 시작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4만명을 돌파하는 등 도서 소비자로부터 시작된 대응은 전체 생태계로 확산되고 있다. 11월에는 국회에서 도서정가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재광 정반모 회장은 "현재 논의되는 완전 도서정가제는 기존 종이책 시장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형 출판사 위주의 모임이 새롭게 성장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의 다양한 콘텐츠까지 출판으로 간주하고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서생태계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제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