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점이 법적 미비가 맞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변재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료방송 M&A 시 합병과 지분 인수의 차별적 행정판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절차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인수나 합병) 모두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를 넣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과방위 소속 의원(무소속)은 SK텔레콤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는지 물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 사전동의 내용을 표명하되, 가능한 관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