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을 끝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꾀하는데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비스와 기술 탈취에 시달린다며 보완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다수 나왔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자사 선박 엔진에 포함되는 피스톤과 실린더 등을 제작해 납품한 삼영기계 기술을 탈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중공업 측이 삼영기계 기술을 탈취한 뒤 이를 다른 기업에 넘겨 납품을 의뢰했다는 주장이다. 정작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를 낮추고 아예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8회에 걸쳐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진성라이너라는 업체에 넘겨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관련 부서에 삼영기계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지시했다"면서도 "일부 기술은 현대중공업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현대중공업 입장과 삼영기계 측 입장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은 아꼈다.
벤처캐피탈 일부 심사역들이 투자 심사대상인 스타트업 모델을 베껴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나선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스타트업 금융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술이나 서비스 탈취에는 책임을 안 진다"며 "스타트업 설립 과정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 도록 (중기부가) 계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대부분 기술분쟁은 판결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나며, 판결 후에는 정부부처가 개입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에 특허 전담 판사를 두게 해,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한 판결을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서비스 베끼기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배보찬 야놀자 경영지원부문 대표는 불공정 거래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야놀자가 숙박업계로부터 수수료를 과하게 부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과점업체로서 숙박업소로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워낙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일부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며 "현재 수수료는 최소 5%고, 최대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최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이를 비판하는 지적도 쏟아졌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되는 데도, 정부 차원 지원과 보완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를 말리는 정책에 눈을 감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은 노력하지 않고 지원금만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장관은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11월 중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