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11월 화웨이·ZTE 장비 금지안 표결

입력 2019.10.29 11:31 | 수정 2019.10.29 11:53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화웨이 제공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CC는 11월 19일 회의를 열고 미국 내 취약 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화웨이·ZTE 장비 구매 금지와 관련해 표결한다. FCC 표결은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한다.

FCC의 제안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뉜다. FCC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중국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FCC가 저소득층 대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규모는 연간 85억달러(9조9000억원)에 달한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 결정될 경우 미국 중소 도시의 소형 통신사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는 중소형 이통 업체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FCC는 이미 설치한 장비의 제거도 추진한다. 화웨이나 ZTE의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던 미 기업 10곳쯤은 에릭슨·노키아 등과 장비 교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CC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미중 무역 갈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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