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위한 서명운동 진행한다"

입력 2019.10.29 12:56 | 수정 2019.10.29 12:59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한국SW산업협회는 협회 회원사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이같은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한국의 SW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1%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SW 관련 법률이 언급된다.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8년 11월 30일 SW산업 진흥과 질적 성장을 위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상정한 이유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1년이 지났지만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SW산업협회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서명 자료는 국회에 전달해 SW업계 열의를 알릴 계획이다.

이홍구 SW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산업 발전을 이끌 해결책이 담겨 있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 운동이 법안의 조속 통과를 이끌도록 SW 업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SW 분야의 역량 진흥과 안전, 인재 양성 방안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겼다. 열악한 SW 산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