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대전화용 011 등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는 소비자 요구를 기각했다.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는 물론 국익 차원에서 손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 번호를 010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텔레콤은 01X 사용자들이 2G 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2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안했지만, 이들은 영구적인 번호 사용을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번주 내에 2G 종료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원고 측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01X 번호 이용자의 경우 SK텔레콤의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