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 7국(관) 28과(팀) → 2실 8국(관) 30과(팀)
인터넷융합정책관 → 정보통신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 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 산하 조직이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확정 발표 전 ‘정보보호정책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컸다. 10월 11일 법제처를 통해 발표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정보보호정책국을 신설 정보네트워크정책실 내 정보네트워크정책국과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보호만 담당하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는 대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합쳐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이 해당 기능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최종안에서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이름과 역할을 재차 변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습. / 이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습. / 이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 Data·Network·AI)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한다. 인공지능기반 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할 것이다"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는 개별사업에 따라 AI 정책을 분담해 담당했다. 부처 안팎에서는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트워크 분야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며 네트워크 관련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정책실 산하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해 AI·빅데이터·혁신인재 양성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산업·사회 혁신의 기반인 데이터‧AI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 등에 주력한다.

현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혁신과 디지털 포용 정책, 산업·사회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후의 조직도. /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후의 조직도. / 과기정통부 제공
신설한 네트워크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 등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능조정은 2013년 ICT 정책조직 통합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편이다"며 "기존 기구·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하고 활용해 조직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정비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