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에 총 1조5200억원을 투입한다. 신진 연구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문호를 확장하고,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초연구사업을 개인연구(1조2408억원)와 집단연구(2789억원)로 나눠 지원하며, 총 예산은 2018년 대비 3191억원 늘어난 1조5197억원 규모다. 2020년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 후 바뀔 수 있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연 4억원 이내)의 상반기 신규 과제 수는 2019년 961개에서 2020년 1300개 내외로 늘린다. 중견연구 분야에 대한 2020년 예산은 2019년 6470억원보다 1049억원이 늘어난 7519억원으로 책정했다.
신분야 개척과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소규모(3~4인)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수는 2019년 34개에서 2020년 130개로 늘렸다.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도 지원한다. 기초연구실 예산은 2019년 700억원에서 2020년 1079억원으로 379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2020년 수학분야에 시범 적용 후 2022년 전분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과제 접수 후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했지만,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하면 과제 접수 전 분야별 예산을 할당할 수 있다. 학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이나 신설도 가능하다.
2020년 수학분야 시범 적용을 위해 수학회, 통계학회 등 학회 주관으로 예산 포트폴리오를 수립했고, 2020년 예산으로 467억원을 사전 배분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부정 행위자 제재를 강화해 3년 이내 연구부정 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 과제 신청 시 감점 (총점의 10%)을 부여한다. 신진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와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연구책임자 대상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도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 중 5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상담부스를 만들어 연구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