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이냐 유보냐? 10일 공정위 유료방송 M&A 결론에 '촉각'

입력 2019.11.08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진행한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심의 결과가 10일 나온다. 10월 16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 간 인수 결정을 유보한 만큼 통신과 방송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재차 결정을 유보할 경우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맞서 덩치를 키우려는 국내 통신사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6일 공정위 2차 전원회의는 오후 7시쯤 끝났다. 교차판매 금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 방지 등 조건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각사 로고. / 각사 제공
통신업계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간 만큼 공정위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전반적으로 강화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초초한 모습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허할 확률은 낮지만, 인수합병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많아 단시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1일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보낸 티브로드 관련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에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상호 교차판매를 3년쯤 제한하는 강력한 승인 조건이 포함됐다.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라는 식의 조건만 있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삭제되는 방향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상호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M&A 후 홈쇼핑 업체에 대한 통신사의 협상력 우위 문제도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사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규모가 커지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하거나 콘텐츠 수급 관련 계약을 할 때 협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10월 25일 현대홈쇼핑이 LG유플러스와 송출수수료 협상이 어렵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만큼 홈쇼핑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 방지안을 담는 등 공정위가 강화한 조건을 내밀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공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넘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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