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AI·SW 교육시간 확대
연내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M&A 결론
달탐사, 나사와 공조해 성과낼 것
전문연구요원 병역 문제 조만간 해답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릴 때부터 인공지능(AI) 기술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AI 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2조원을 투입해 포스트 딥러닝 등 신개척 분야를 발굴한다. 연내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합병 심사를 완료했고,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한국 기술로 만든 달 궤도선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과 처음 만나 연내 완성 예정인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유료방송 M&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대한민국 AI 국가전략 핵심은 ‘교육’과 ‘데이터3법’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개발자 콘퍼런스에 참여해 ‘대한민국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I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문 대통령의 기본 구상을 토대로 전략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1999년 ‘사이버코리아21’ 전략을 통해 IT 불모지였던 한국을 단시간에 글로벌 IT 강국으로 도약했다. 최 장관은 과거의 경험을 AI 분야에 접목해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인재양성을 위해 어릴 때부터 AI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초중등 SW‧AI 필수교육 시수 확대와 이들을 가르칠 교대‧사범대 예비 교원의 SW‧AI 교육 필수화를 협의 중이다"며 :인공지능 칩과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함께 포스트 딥러닝 등 신개척 분야에 10년간 2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라며 "얼마 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만큼 국회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기업간 M&A 심사 속도…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결론은 연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등 기업 간 결합을 심사한다. 한국 미디어 시장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속도가 빠른데,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간 결합 심사의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 앞서 8일 이들 두 건의 M&A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M&A 관련 판단이 나온 후 ‘심사 승인 절차가 구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달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공정위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M&A 결론은 연내 내릴 계획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건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며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지역성·상생협력·이용자 편익·공정 경쟁 환경은 물론 알뜰폰·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공정위가 심사를 할 당시 지속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과기정통부 심사 기준은 공정위와 달리 전문성을 고려해 조금 다를 수 있다"며 "M&A에 대한 결과가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달탐사 프로젝트 위해 나사와 협의 중
최기영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한 일부 잡음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도 공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NASA와 함께 2022년 7월 발사 예정인 달탐사 로켓 운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항우연의 달탐사 로켓 관련 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 10일 ‘달 탐사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며 지형관측, 착륙선 착륙지점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애초 궤도선의 총 중량은 550㎏로 할 예정이었지만, 678㎏으로 중량을 늘렸다. 12개월간 원궤도로 운용하려던 것도 원궤도와 타원궤도를 병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최 장관은 "항우연과 NASA는 10월 달 탐사 로켓 운용궤도 변경과 관련한 기술 대면회의를 진행했고, 이달 2차 기술 대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NASA는 달 궤도선 임무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운용과 관련한 발표도 있었다. 국방부는 기존 전문연구요원 운용 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어드는 병력 문제 해소에 나설 예정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이 한국의 연구수준 향상과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등에 기여해왔다며 유지를 주장 중이다.
최 장관은 "전문연구요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