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KT 아현국사 현장방문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점검
제2의 KT 아현국사 화재를 예방하는 핵심 대책인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의 완료 시점은 화재 후 3년 뒤인 2021년 완료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KT 아현국사를 방문해 통신구 자동화재탐지시설 등 소방시설 보강, 통신망 이원화 등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망 이원화와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사고 발생 시 우회할 수 있는 회선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지만, 많은 장비를 설치하고 개선작업을 해야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며 "이 작업을 완료하려면 2021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아현국사 화재 일년이 지났다. 통신 재난은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경제적 타격도 입혔다"며 "KT가 조치를 이행하고 사고 복구를 잘 했는지 점검차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망이나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1년간 후속 조치로 소화시설이나 화재탐지시설의 CCTV 구축은 대부분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안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했다. 최 장관은 "네트워크정책실은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통신재난을 집중 대비하는 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500m 미만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하고, 정부의 점검대상을 전체 중요통신시설로 확대(80→800개)한다. 점검 주기도 A·B·C급 2년을 1년으로, 점검하지 않았던 D급은 2년으로 늘렸다.
통신망 이원화, 전력 공급망 이원화, CCTV 설치 등 등급별 관리기준 강화하고 통신재난 지역에서 타 이통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로밍 실시는 물론 와이파이도 개방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망 장애는 2018년 사고보다 더 큰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통신망이 끊김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재난별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 현장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통신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후 3시부터 통신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함께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