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LGU+ 갈등에 중재안 마련 방통위 고심

입력 2019.12.03 06:00

방통위가 홈쇼핑 업체와 IPTV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 관련 합의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그동안 사업자들 간 계약문제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지만,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조정안도 제시해야 한다.

./ 각 사 제공
3일 방통위에 따르면 11월 28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대홈쇼핑이 중재를 신청한 송출수수료에 대한 사업자 의견 진술이 있었다.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 시간을 더 주기로 뜻을 모아 합의권고를 의결했다. 10월 25일 현대홈쇼핑이 방송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다리는 셈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기간 내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의 경우 빠르면 연내, 늦으면 2020년 1월 말쯤 조정이 끝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처리기간 상 문제는 없고, 실무적으로는 양 측이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당사자들 간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조정안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을 한쪽에서 거부하면 종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양측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 중이다"며 "금액(송출수수료)은 현재 쓰고 있는 채널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채널로 갔을 때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 처리절차./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현대홈쇼핑과 LG유플러스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9년 송출수수료 협상에 나서면서 2018년 대비 2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홈쇼핑은 협상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LG유플러스와 현대홈쇼핑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현재 U+tv 10번 채널을 사용 중인 현대홈쇼핑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채널을 꿰찰 수 있다. 양 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 중재안 자체가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다.

홈쇼핑 업계와 IPTV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T커머스 등장 후 황금 채널이라 불리는 앞채널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최근 12번 채널에 편성된 롯데홈쇼핑과 수수료 협상에 난항을 겪자, T커머스 사업자인 SK스토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에는 롯데홈쇼핑이 KT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송출수수료를 요구하자 올레tv의 6번 채널에서 30번 채널로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매출이 영향을 받자 6월 다시 4번 채널로 복귀했다.

홈쇼핑 업계의 이통3사 송출수수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가입자가 증가한 만큼 플랫폼의 가치가 올랐으므로 합당한 가치를 받겠다는 IPTV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평행선을 달린다.

2018년 말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T커머스협회, IPTV협회 등은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홈쇼핑업계가 송출수수료 관련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인수합병(M&A)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특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에 대한 조정안은 공정위 심사 결정을 유보하게 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모두 거대 플랫폼이 탄생하는 유료방송 사업 재편 일환이기에 송출수수료 논란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관련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조정안을 관심있게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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