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 디톡스 사업, 논문 1편에 1억원 혈세낭비…게임중독 증거 없어

입력 2019.12.02 18:32 | 수정 2019.12.02 20:31

2014년 게임중독을 치료 하겠다고 출범한 ‘게임 디톡스 사업'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술한 내용의 논문 하나에 1억원, 총 33억5000만원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연구 논문 내용 역시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이 핵심이다.

(왼쪽부터)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 강태구 중앙대학교 게임전략 연구소 박사,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 김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등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2014년부터 시작된 디톡스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게임 디톡스 사업은 2013년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법 발의'가 시발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연구기관으로 카톨릭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올봄 등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40억원 등 5년간 총 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도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은 인터넷·게임 중독, 게임중독 예방치료 논문에 ‘33억5000만원'을 썼다. 논문 수는 총 37개다. 7억원 예산이 투입된 게임중독 인재양성 연구결과보고서는 본문내용이 64쪽에 불과하다. 결과 논문은 7편으로 산술적으로 논문1편당 1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셈이다. 그마저도 게임중독 관련 논문은 1편이고 나머지는 비게임(SNS, 음주, 사이버폭력)논문이 6편이었다. ‘황제 논문'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태 교수는 논문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틀에 게임중독을 쓰고 내용은 인터넷 중독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누구를 위한 연구인지, 중독 예비 치료를 위한 연구였는지,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은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관련 임상연구 보고서에 대해 연구 주제와 어긋난 결과를 도출했다고 꼬집었다. 게임중독이 아닌 인터넷 중독 자료를 인용했고, 21년전(1998년) IAT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청소년 중독 유병률 11.7%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통계청의 2018년 12월 자료 등 최근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5조4000억원도 모두 인터넷 중독 자료를 근간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동섭 의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이 형편없다"며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결과를 정해두고 연구를 맞춰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게임업체는 매출 71%를 국외 시장에서 벌어온다. 게임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할 정부가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위정현 공대위 회장은 "게임 디톡스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지 3년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위 회장은 또 "디톡스 사업을 발주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 과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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