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는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을 구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전해듣지 못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학회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국 판호 문제에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게임학회는 10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미발급 문제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중국 정부의 판호 미발급으로 인한 한국·중국간 심각한 게임시장의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장관의 인식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고고도미사일(사드) 사태 이후 2년이상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게임은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들어서 미국과 일본 게임사의 게임 콘텐츠에 대해 외자판호 발급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자판호 발급을 하지 않고 있고,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 한국 게임이 줄줄이 중국의 판호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게임학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스웨덴 에릭슨 스튜디오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산업 3대 전략 발표회’ 등에서 게임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중국 간 교류 및 협력 복원을 위해 매 접촉 계기마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고, 게임·방송·공연·영화·출판 등 문화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입장이다. 게임 판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다는 주장이다.
게임학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11월 21일 3번째 공문 접수 후 게임학회 측에 판호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던 문제를 다시 설명하라고 한 셈이다. 게임학회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외교부 담당 사무관은 이후 게임학회에 연락하지 않았다.
게임학회 측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게임이 외교적 현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