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로 개조 돌입 '한국', 2030년 글로벌 3위 목표

입력 2019.12.17 13:00

경제효과 455조, 삶의 질 10위 국가 달성
국가역량 집약해 경쟁국 따라잡는다
관련 학과 신증설하고 교원 겸직 풀어
2022년 초중등 SW교육 필수로
산업별 대형 AI융합 프로젝트 가동
4차산업위를 AI국가위원회로 재정비

한국이 2030년까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추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3위, AI 기반 경제효과 455조, 삶의 질 10위 국가를 만든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AI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AI 강국으로 거듭난다. 신기술의 발목을 잡는 규제 타파를 위한 'AI 미래사회 법제 정비단'을 꾸리며,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전략 회의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AI 국가 전략'을 보고했다.

한국의 강점 살린 전략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전략을 만들었다. 선진국보다 AI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이지만, 한국만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과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AI 기반을 구축하고, 각 분야 정보시스템 발달과 국민들의 높은 기술 수용성(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을 기반으로 사회와 산업 전분야 AI 활용 확산을 노린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 활성화 및 고성능 확충과 AI 혁신 클러스터 확산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공데이터 평가 종합 순위가 1위일 만큼 공공데이터 활용 부문은 우수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류은주 기자
풀어야 할 숙제는 민간 분야 AI 시장의 활성화와 성장이다.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야 민간의 데이터 활용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장점도 살린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능형 반도체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1조96억원을 투입한다.

지능형반도체 설계와 소자는 과기정통부가 4880억원을, 장비와 공정은 산업부가 5216억원을 나눠 투자한다.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PIM)개발도 추진한다. PIM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데이터 연산·처리 기능까지 추가한 반도체를 일컫는다. 최기영 장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한 분야기도 하다.

AI 교육체계 개편 및 대형 프로젝트 가동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AI 인재 양성과 전 국민 AI교육에 팔을 걷어붙였다. 2020년부터 AI첨단학과 신·증설,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AI 관련학과 교원 겸직 허용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교육대는 물론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에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초·중등 SW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강도현 국장은 "AI교원의 겸직을 허용한 것은 가격과 비용 문제 때문에 대학들이 AI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에서 일하는 우수한 인재도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장은 이어 "지금 융합전공 개설도 규제에 막혀있지만 AI융합 교육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규제를 풀 것이다"며 "대학에서도 SW·AI 교육 필수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군인과 공무원도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신규 혹은 승진 임용시 AI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도 협의가 된 내용이다.

산업 전반에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양한 44개 기관이 참여하는 ‘닥터앤서’가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도 업종별 특성화된 ‘산업AI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스마트교정시설 구축, 문체부는 지능형 콘텐츠 제작지원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부처 별 중복사업이 없도록 확인해 만들었다.

규제 풀고 ‘범국가위원회’ 콘트롤타워 세운다

AI시대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2020년 상반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AI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AI 법제 마련 위한 (가칭)AI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을 발족한다.

법제정비단은 AI판결문의 효력, 인간노동력 대체 로봇 세금, 드론택배 적용 기준 등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분야별 법제 이슈를 다룬다.

AI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을 담은 기본 법제도를 2020년 마련한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 요청도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AI산업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일반법 우위에 두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AI전략 추진을 위한 상시적 기구 역할을 할 곳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낙점했다. 대통령 직속 4차위를 인공지능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와 대국민 보고대회도 반기별로 병행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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