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전략 콘트롤타워는 실행력 의구심 큰 4차위가 맡아

입력 2019.12.17 15:29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만든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4차위의 역할이 앞으로 확산되는 데 기대감을 보이지만, 역으로 ‘권고' 역할의 자문 기구라는 특성상 정책 실행력 부문에 의문이 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20개 부처가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브리핑을 맡았다.

브리핑 준비 중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AI전략 담당 부처 관계자들./ 류은주 기자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AI국가 전략의 실행력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부는 현 4차위를 AI 중심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AI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AI위원회(가칭)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국가전략 후속 실행계획 수립 지원 및 주기적 점검·평가▲세부과제 실행을 위한 통합적 재원 점검·관리 ▲분야별 규제 해커톤 개최 등의 사회적 논의 주도 역할 등을 수행한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와 대국민 보고회의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주제별 전략을 발표하고 성과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그동안 4차위가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4차위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했지만 결과물은 턱없이 부족했다. 4차위의 권고나 제안이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내부에서조차도 행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4차위를 AI위원회(가칭)로 재정비하더라도 실행력이 없다는 한계점을 그대로 안고갈 수 있다. 범 부처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AI전략 추진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최기영 장관은 어떻게 리더십을 유지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4차위가 그동안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야를 커버했지만, 이제는 AI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할 것이다"며 "민간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나갈 것이며,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콘트롤타워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넘어간 상황에서 (정책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AI 전략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4차위는 개편과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및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충분히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4차위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는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특성상 청와대의 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열린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4차위 실행력 우려에 대해 "4차위만 봐선 안 된다"며 "정부조직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독립부처들이며, 이견을 조정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도 하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어 "4차위는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니 참여하는 부처가 많고 앵글(시각)이 너무 많아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AI 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할 조정을 잘해 운용의 묘를 잘 살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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