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혁신과 관련한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건쯤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0년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며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상생의 힘을 확인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며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무역갈등·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23만명 감소 등 어려움이 있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을 상승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1165조원),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전기차·수소차·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고 말했다.
2019년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해 수출 시장도 다변화한다"고 평했다.
2020년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며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밖에도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으므로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크게 개선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 중이다"며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하는 등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