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비서관 인선 초읽기…관료 출신·여당·내부자 등 4파전

입력 2020.01.10 16:10 | 수정 2020.01.10 16:26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새로 도입하는 청와대가 적임자를 뽑기 위한 인사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모든 세상을 ICT 기술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하반기 핵심 자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명무실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문제 등 한국 ICT 정책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갈 키맨이 디지털혁신비서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계 등 비전문가가 디지털혁신비서관의 타이틀에 욕심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적 ICT 전략을 추진하는 자리에 정치권 등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하는 등 물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력 후보로는 관료 출신과 여당, 청와대 내부 관계자 등 4명이 있다.

청와대 전경. /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10일 정부 고위관료 출신 한 관계자는 "디지털혁신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정책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 정책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게 된다"며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외부인들이 일부 지원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타이틀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6일 국정운영 후반기 효율적인 국정 보좌와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 등을 위해 조직과 기능을 일부 재편했다.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 효율화를 위한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했다.

ICT 분야 가장 관심을 받는 자리는 과학기술보좌관실 산하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다. 디지털혁신 비서관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한다.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와 국회는 ICT 분야에 힘을 싣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ICT 분야 신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개인 비식별화를 통한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물망에 오른 인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1급 관료 출신(2명)과 여당 핵심 관계자(1명), 청와대 행정관(1명) 등 총 4명이다. IT 업계에서는 관료 출신 인사의 청와대 진출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정치권 인사가 디지털혁신비서관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IT 업계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혁신비서관은 5G 기반 ICT 신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을 책임질 전문가여야 한다"며 "정치권이라고 해서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전 ICT 분야 실력을 검증 받은 인사가 막중한 책임을 가진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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