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임기 후반기의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3대 범정부 TF는 D(Data)․N(Network 5G)․A(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AI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
데이터3법 개정 효과 극대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 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했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확대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국토부·산업부·중기부·국세청·통계청·공정위·방통위·개보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했다.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말까지 진행한다.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한다.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디지털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도 출범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AI 등 디지털 신기술 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와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낸다.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디지털미디어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구축한다.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했다.
새로이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한다.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교두보 역할도 수행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한다. 3월 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