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 각종 정책을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각 부처별 다른 행보를 보여서다. 제2벤처붐을 이끌고 벤처강국으로 도약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조정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정기포럼에서 벤처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정부 거버넌스 혁신을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 조정기능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규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4개 부처가 운영한다. 각자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다 신청접수도 별도로 받는다. 그러다보니 정보 확인도 쉽지 않다. 홈페이지마다 제공되는 정책관련 정보도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각 부처 소관 규제 샌드박스에서 심사 중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해 볼 방법도 없다.
곽 교수는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5개 정당 한목소리로 "업계 제안 100% 수렴하겠다"
이날 행사는 벤처업계가 꼽은 5대 선결과제와 총선공약을 5개 정당에 제안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뒤 이어 각 당 벤처공약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5개 정당 소속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로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꼽았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 개선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기술기반 강소벤처 육성 ▲우수인재 유입 촉진 ▲민간 혁신자금 및 투자 활성화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 등을 건의했다.
5개 정당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가 제안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벤처업계 제안을 100% 수용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업계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보수당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입법권을 가진 상설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실질적 권한을 갖고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에 각각 일원화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연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과 상생하는 벤처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각 모태펀드 비수도권 지역 의무투자 비율도 현재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현 시점에서는 기업현장이 체감하는 혁신성장 역동성은 매우 저조하다"며 "이 시기에 맞는 경제 정책이 각 당 전략공약으로 선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