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겨냥한 여야 통신요금 공약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도 상대당 공약이 실효성이 낮다며 비판 일색이다. 벌써부터 ‘포퓰리즘’에 ‘내로남불’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IT조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통신정책을 확인한 결과, 실효성 논란이 큰 공약이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는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 와이파이는 시간이 지나면 고장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적잖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로 가계통신비 절감하겠다는 여당의 공약은 명분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1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통신공약 ▲통신비 소득공제 ▲유통구조혁신 ▲요금규제철폐 등도 허점 투성이다. 가구당 월 10만5500원에 달하는 통신 서비스 비용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은 "이동통신·유선전화·인터넷을 국민생활 필수재로 인정해 통신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논리라면,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보다는 65세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효 소득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담은 ‘유통구조혁신’ 공약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인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하이마트 등의 대기업 계열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대량으로 매입해 싸게 팔거나, 끼워팔기를 한다면 영세 판매점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내놓은 버스 와이파이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이 많은데 누가 누굴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장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타당의 공약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의 통신 공약은)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신선한 공약들은 아니지만, 합치면 경쟁 활성화 등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소득공제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와이파이 공약 실효성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무제한 요금제는 대부분 속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 데이터를 공짜로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이 없는 10~30대 청년층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