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15년만에 이름부터 싹 바꾼다

입력 2020.02.18 13:18 | 수정 2020.02.18 13:23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전면 개정된다. 게임산업의 성장, 변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름부터 내용까지 많은 부분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게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게임 산업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한다"며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적절한 중장기 진흥 계획을 마련해 상반기 중 21대 국회 중 새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의 모습. / 오시영 기자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김상태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 총 5명이 2019년 6월부터 8개월 간 만들었다. 조문 구성에는 기존 논의, 논문, 언론보도, 유사 법례 등을 참고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며, 이를 반영해 만든 새 법안이 게임 산업을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제를 진행할 때 지금처럼 소통을 많이 했던 적이 없었다"며 "오늘 발표한 개정안으로 바로 입법하는 것이 아니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순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태 교수가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 오시영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은 ‘게임사업법’으로 바뀐다. 기존 법안에 사용한 ‘게임물’이라는 용어는 ‘게임’으로 바꾸고, 정의에는 ‘게임 이용자의 상호작용’과 ‘문화활동, 그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넣는다. 게임 업계에서 주류인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정의도 새로 만들었다.

김상태 교수는 "기존 법 이름은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실제 내용은 규제를 다수 담아 사실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며 "새 이름의 경우 진흥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규제는 하되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게임은 문화다’라는 구호는 게임의 순기능을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김상태 교수는 "구호는 있었으나,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흡했다"고 평했다.

연구팀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진흥 정책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8조, 10조에 ‘게임문화의 날’ 지정에 관한 조항을 넣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게임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한다.

게임산업 진흥시설·단지를 조성하거나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할 근거를 13조, 14조, 23조, 24조, 28조에 추가했다. 연구팀은 이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름은 ‘게임위원회’로 바꾸고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 김 교수는 "특히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추가한다"며" 게임위 관련 법령은 하위법령이었는데, 이를 변경해 게임위를 법적 근거에 의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새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를 장려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김 교수는 "지금도 자율규제를 하고는 있으나 자율규제 근거조항이 없었다"며 "이 탓에 자율규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보완하고, 선정적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환전, 고액경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게임의 사행성 이용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사행성 게임물’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하는 대신 ‘게임’과 ‘도박’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74조에는 ‘게임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 관련 조항을 뒀다. 게임 과몰입, 게임의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아케이드 게임(오락실, 일부 실감콘텐츠 등)은 등급 분류를 전체, 12세, 15세, 청소년 불가 등 총 4등급으로 나눈다. 연령을 속이는 이용자 탓에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력에 따라 처벌을 감면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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