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510억원
목표 1%에도 못 미친 처참한 성적
홍보비 150억원, 결제액 30% 차지
김소양 시의원 "밑빠진 독에 불붓기"

지난해 민간 운영법인인 간편결제진흥원에 제로페이 운영권을 넘긴 서울시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으로만 2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률이 저조한 제로페이에 서울시가 직접 혈세를 투입해 홍보마케팅을 돕는데다가 세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19일 서울시 제로페이 담당 사업부서인 제로페이추진반에 따르면 올해 제로페이 총 예산은 73억원이다. 지난해 예산 3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제로페이 홍보에만 총 23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세수입 보전 예산은 서울시 예산 곳곳에 스며있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에 배정한 제로페이 관련 예산은 20억원쯤이다. 이는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제로페이 기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 가맹확대·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사실상 제로페이 마케팅 비용인 셈이다.

세외수입 감소도 운영비용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제로페이 결제로 제공된 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액수는 총 11억3033만원이다. 25개 자치구 공공시설 할인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액은 8645만원이다. 올해 서울시는 할인 예상액을 40억8011만원으로 내다본다.

제로페이 사업이 민간에 이양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계속 이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는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굳이 홍보 마케팅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현재 제로페이 사업 전반을 지난해 11월 출범한 별도 운영법인(SPC)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맡고 있다.

저조한 제로페이 이용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떠받칠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은 510억원이다. 지난해 목표 결제액은 8조5300억원이었다. 실제 누적 결제액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서울시가 투입한 누적 홍보비는 지난해까지 150억원이다. 이는 전체 누적 결제액의 30%에 달한다.

김소양 의원은 "제로페이는 사용실적이 이미 저조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판명됐다"며 "제로페이 홍보에 서울시가 수십억원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소상공인 결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제로페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한다. 이창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로페이총괄팀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도 간편하고 부담없이 모바일 기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다"라며 "서울시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편성한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은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으로 도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제로페이 홍보와 마케팅 총괄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