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위 “규제 개선 위해 청와대와 협력할 것"

입력 2020.02.19 18:53

윤성로 신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이 규제개선팀을 만들고, 정부 및 청와대와 밀접하게 협력해 실행력을 높인 인공지능(AI) 중심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성로 위원장은 19일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와 밀접하게 협력해 1, 2기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새로 선임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고, 계획들을 구체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워회 위원장./ IT조선
4차위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그대로 이어간다. 해커톤 회의는 4차위가 주도하는 규제개혁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다. 하지만 4차위가 자문기구다보니 합의안을 실제 제도변화까지 끌어내는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4차위 실행력에 우려를 표하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2기에서 논의한 해커톤 의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합의가 헛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4차위가 행정력 구속력 있는 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 규제, 심폐소생하면서 갈비뼈 부러질 걱정하는 것"

윤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기술적 Revolution(혁명)과 사회적 Evolution(진화)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탈 것을 우려해 규제하기보다는 기관차가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객차를 이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폐소생을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듯이 혁신이 규제에 의해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규제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혁신의 규제'아닌 ‘규제의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AI와 AI의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발전의 목적은 항상 사람을 위한 것이다"며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과 제도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위해 4차위 내에 ‘규제개선팀'을 신설하고 현실성 있는 의제 발굴을 위해 ‘의제선정위원회’도 새롭게 만든다.

4차산업혁명 진두지휘하는 AI 전문가

윤 위원장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교수 출신이며 AI 전문가다. 4차위원장은 행정 관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자리다. 윤 위원장이 공직경험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과,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조직이 AI 전문가로만 채워져 다른 산업 분야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윤 위원장은 "좋은 지적이며 공직 경험 없다는 점 인정하지만, 반대로 민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기영 장관님은 저희 학과 교수님이셨으므로 여러 조언을 약속했고, 4차위가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에서 4차위 역할을 범국가AI위원회로 재정립한 만큼, 3기 4차위가 부여받은 임무는 데이터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산업체에 실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4차위는 3월 중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3기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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