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통과…실검법은 사실상 무산

입력 2020.03.05 15: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W진흥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현안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실검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중 실검법 통과는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회TV 갈무리
5일 국회 과방위는 SW진흥법 등 53개 안건을 의제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SW진흥법을 긴급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데다 민생법안임을 감안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SW진흥법과 실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총선이 끝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하자는 법안 대부분이 민생법안들인데다 90% 이상이 미래통합당에서 발의한 것들이다"라며 맞섰다. 이어 "의사 진행이 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면 모두 책임지겠다"며 의사진행을 강행했다.

SW진흥법은 SW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대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SW 기술자 처우를 보장하고 SW기업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AI와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과방위를 넘은 SW진흥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적 요건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는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논의 대상에서 실검법을 제외했다. 실검법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 중에는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검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매크로를 통해 댓글 조작이나 실검조작이 이뤄질 경우 이들 포털사업자가 책임지게 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