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폐쇄와 재개장 기준을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오후 의협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의료기관 폐쇄와 재개 기준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와 재개 기준은 과거 메르스 사태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 소독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상급종합병원 폐쇄와 진료 재개 관리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폐쇄와 재개 결정권을 현재 지자체장에서 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지자체장들이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부터 내리는데, 이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면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