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타다’ 만들기 나선 국토부, 기여금·총량 기준 딜레마

입력 2020.03.20 06:00

17일 모빌리티 간담회서 기여금·총량 기준 구체적 언급 없어
국토부 "기여금 대당 8000만 수준 아냐…중간점 찾을 것"
혁신 모빌리티 수요 따라 총량 증가도 고려

‘다양한 타다’ 육성을 선언한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허가하는 면허 총량 및 기여금 수준을 정하기도 전에 딜레마에 빠졌다. 스타트업에 공급하는 면허 총량이 많아질수록 감차 수순에 들어갈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기여금 역시 큰폭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의 후속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KST모빌리티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업체와 간담회를 하는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13개 모빌리티 업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면허 총량이나 기여금 감면 관련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운송 수요나 국민 편익을 고려해 총량 기준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택시 감차를 최소화하고 신규 업체 진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 총량 관리 방식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오송천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은 "택시 총량을 고정적으로 정해두고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가용이 줄고 택시를 포함한 신규 모빌리티 수요가 늘어나면 총량 증가를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로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업체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대당 8000만원 선에 거래되는데,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차량 500대를 굴리려해도 4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가 기여금을 최대한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렌터카 기반 업체의 경우 면제 수준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렌터카 기반 업체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기여금 기준부터 질질 끌지 말고 중심을 잡아 정해줘야 한다"며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가 먼저 기여금 수준을 제시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오송천 국토부 팀장은 "기여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택시업계, 플랫폼운송업체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에서 (스타트업도) 대당 8000만원을 내야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감면해줄 ‘초기 스타트업’의 기준도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정의를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타다 역시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팀장은 "어느 기간 동안 몇대를 운행해야 한다는 기준은 들어가야 한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입장에선 모두 포함되길 바랄 것인데, 누구에게나 열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월 중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칭)를 출범한다. 다만 간담회에 불참한 타다 측은 혁신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타다 측과 먼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혁신위는 앞으로도 타다 없는 대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오 팀장은 "타다 측이 (시행령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면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토부가 타다를 따로 만나 협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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