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입력 2020.03.20 09:45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1월 열린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다.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했다.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협력분야에서 활동한 위원이 연임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늘었다.

위원회는 3월 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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