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스마트폰] 진대제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이용 수칙 실천부터”

입력 2020.03.30 08:38 | 수정 2020.04.13 10:21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무분별한 정보 유출로 개인은 물론 유력 인사가 피해를 입는다. 1차적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만큼 필수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이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다. 검경이 모든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미 애플이 운영 중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IT조선 세이프 스마트폰 캠페인 자문단장인 진대제(사진)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은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정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세이프 스마트폰 캠페인 활동 중 이같은 일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대제 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삼성 반도체 신화를 이끈 주력 인물이다. 2003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하며 초고속 인터넷 강국 기틀을 닦았다. 2020년 세계 최고 석학이 모인 미 공학한림원(NAE) 정회원으로 선임될 만큼 한국 기술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가 스마트폰 사용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개인이 일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감 정보를 소셜미디어상에 올리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등을 함부로 열지 않아야 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진 회장은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가 방대한 만큼 필요시 공개 가능한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법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자산이나 건강 정보, 기타 신상 등 정보는 여러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도가 크기에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5단계 정도로 개인정보를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허용 가능한 부분을 법으로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애플이 시행 중인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있어 지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회장은 "최근 N번방 사태에서 보았듯 테러리스트나 중대 범죄자 증거 확보를 위한 정보 접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단계별 법적 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경우 개인정보 남용 우려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세이프 스마트폰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나아가 디지털 범죄가 없는 깨끗한 디지털 세상도 함께 꿈꾸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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