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민간을 포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8월 통합 감독기구로 거듭나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문단도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정책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3월 ‘개인정보 보호 제도혁신 자문단'을 발족한 상태다. 6개 분과 6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다. 통합 감독기구 출범 전 개인정보보호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한다. 통합 감독기구 출범 이후에는 약 10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출범 후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도 설치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민간과 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기관과 단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단체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취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향후 홈페이지도 개편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안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부처 및 시·도, 민간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