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아침에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를 위무하는 한편 책임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리라. 후보 시절부터 주류세력 바꾸는 걸 정치적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역사적 당위라고 했던 문대통령이다.
촛불을 앞세워 국정 농단세력과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더니 결국 계급투쟁에 앞서왔노라 선언한 꼴이다. 기존의 주류인 산업화 세력과 엘리트 행정 관료, 사법 및 검찰 고위직, 각 분야 전문가 모두 적폐였던 셈이며, 교체 대상이었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었다.

이른바 보수 진영이 아무리 자유경제 국가의 정체성, 나라 경제와 재정, 안보 걱정을 외쳐대도 먹히지 않는다. 그저 교체 대상의 넋두리일 뿐이었다.

산업화 세력은 사실 60년대 이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면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국토 개발과 산업 국가로서의 틀을 닦았다. 대한민국 주류로서 성공과 함께 실패와 좌절도 경험했다. 이제 이러한 ‘공’(功)은 간데 없고 ‘과오’(過誤)만 부각돼 비난 받는 처지가 됐다.

물론 산업화 세력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IMF사태로 그 과오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2만명에 달하는 노숙자, 수 백만 명의 실직자를 만들었으며 280만 보호 대상가구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IMF를 극복했지만 여전히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라와 경제의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는 세력에 국민들은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마저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데 주류는 선언만으로 바뀌거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한 사회의 주류는 자신들의 몫을 늘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 위상만 키우면 안 된다. 주류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하며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기왕에 대통령이 나서 노동자를 주류라고 선언했으니 현대사에서의 노동을 되돌아 보자. 70년대 본격화한 산업화의 바람으로 전국의 청년들이 도시로, 공장으로 모여들어 노동자가 됐다. 우리시대의 누이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젊은 나이에 여공이 되기도 했다. 호구지책이 우선이던 시대이니 애초에 노동자 권리 따위는 없었다.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노동자들도 분연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강도가 강해졌으며 정치 세력화를 이뤄 정치권에도 진입하게 됐다. 임금투쟁과 파업 등을 반복되면서 경영과의 갈등도 심해졌지만 그만큼 노동자의 위상도 높아졌다. 어쩌면 대통령이 노동자를 주류라고 인정할 만큼 균형추가 이미 노동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게 아닌가 싶다.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 희생이 큰 디딤돌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냉철하게 들여다 볼 게 있다. 전체 노동자 2200만명 중 240만명 정도만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됐다. 2000만명 가까운 노동자는 조합 결성도 안 된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반면에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은 평균 연봉이 일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귀족노조’라고 불리운다. 그야말로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닌 것이다.

기업들은 경제성장의 정체와 세계 경제 침체까지 겹쳐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진다. 특히 노조 요구가 거세어지고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은 생존 자체도 불투명해지는 게 현실이다. 노동계 요구나 정부 정책도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노동자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어느덧 기득권이 된 일부 노동자에 맞춰져 있다..

노동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 노동생산성은 세계 38위 밖에 안 된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27위이다. 노사협력 순위는 고작 119위이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은 외국의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아예 노동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결국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240만명이 넘는다. 국내에서 고용한 외국인도 100만명이 넘으니 35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계로봇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2017년 제조업에서의 노동자 만 명 당 산업용로봇 도입 비율은 세계 1위다. 이에 더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와 로봇을 결합한 자동화는 물론이고 서비스 무인화까지 빠르게 진행된다. 노동자가 아닌 ICT 기반 서비스와 로봇이 주류인 세상이 오고 있다.

노동자가 말 그대로 주류가 되고 행복해지려면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를 기피하지 않는’ 사회부터 만들어야 한다. 생산성이 따르지 않는 노동조건은 되레 노동자를 외면하게 하고, 결국 일자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기업 경영자들의 눈길을 외국인노동자와 로봇 등의 자동화 기기로 부터 국내 노동자로 되돌려야 한다. 노동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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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는 KT 사장을 지냈으며 40년간 IT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다. '김홍진의 IT 확대경’ 칼럼으로 그의 독특한 시각과 IT 전문지식을 통해 세상읽기를 한다. ho123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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