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사행성, 과몰입 등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막던 해묵은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디지털을 특징으로 하는 여가 문화인 게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이끌며 새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업계 요청사항 반영해 개선…게임 이용자 권익 제도적으로 보호하려 시도
세계 게임 시장은 신기술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심화된다. 하지만 한국의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게임 관련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온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손봤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은 가상현실(VR) 등 실감콘텐츠가 등장하면서 가족 친화형 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상 규제가 너무 강해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관련 업계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면서도 5000원인 경품 가격을 인상하고, 종류를 늘리며,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만든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 역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최근 게임 시장을 두고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산업의 허리가 되는 중소 게임사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 기반 시설인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늘린다. 온라인·모바일 외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는 물론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지화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게임기업이 해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e스포츠 종주국 지위 이어갈 계획 다수 발표
게임은 남녀노소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도 늘린다. 가족 중심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도 마련한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지역 대회를 통한 아마추어 팀을 육성해 저변을 확대한다.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를 2020년 내로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 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
2020년 11월에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스포츠 국제 표준’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창출,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측은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과 꾸준히 소통해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에 공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