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숙원 풀었다"

입력 2020.05.20 18:34 | 수정 2020.05.20 19:44

2년 동안 국회를 표류하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SW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오후에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본회의 재석 국회의원 173인 중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 국회방송
20년 묵은 근심 씻어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할 것"

기존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제정됐다. 이후 18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악습과 불공정 관행이 팽배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에 2018년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SW 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며 SW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도 돕도록 명시했다.

그밖에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 원칙 ▲SW 사업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SW 사업자 작업장소 제안 등 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게 SW 업계 평가다.

하지만 2018년 3월 입법 예고와 2019년 7월 국회 공청회까지 거치고도 국회에서 계속 표류했다. 그러다 올해 3월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내보였다.

일각에서는 당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긴급 안건으로 해당 법안을 직권 상정하면서 통과가 불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다. 법 자체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정치 지형상 법사위에서 충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0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려 대신 기대가 현실로 펼쳐졌다.

2019년 12월 SW공제조합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13개 유관 SW 단체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평화 기자
SW 업계 "대환영"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SW 업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 의사를 표했다. 법 개정 불발로 쌓인 여러 문제를 털고 새롭게 SW 산업 생태계를 가꿀 수 있다는 기대가 뿜어나왔다.

한국SW산업협회는 SW 산업인을 대표해 "모두 환영의 입장이다"며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SW 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 회복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역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집대성한 법안이다 보니 사회적 논란이나 산업 구성원 간 이해충돌이 없는 법안이었다"며 "앞으로 SW 산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면서 국민에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 통과로 향후 SW 업계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현제 SW정책연구소장은 "개정안 통과로 그간 SW 업계에서 빚어진 불공정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바꿀 근거가 마련됐다"며 "SW 산업뿐 아니라 SW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SW 분석·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근거도 담은 만큼 앞으로 설계 전문 인력 참여를 통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명세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법에서 명확한 SW 사업 요구 사항도 요구하는 만큼 계약에서 적정 대가를 산정하고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업 추가도 줄어들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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