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5.20 18:41
2019년 e스포츠계는 프로구단과 미성년 선수 간 불공정 거래 계약 문제로 몸서리를 쳤다. 이른바 ‘그리핀 사건'이 그 주인공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는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을 통과시켰다.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이동섭 의원(미래통합당)이 2019년 10월 22일 대표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프로 선수와 e스포츠 구단이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이동섭 의원(미래통합당)이 2019년 10월 22일 대표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프로 선수와 e스포츠 구단이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발의 후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계류됐다. 여야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정쟁 탓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허지만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문턱 한 개를 넘더니, 20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다만 원안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원안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 부분이 권장 조항으로 수정됐다.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에서 강제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에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제7조의2의 주 내용은 ▲문체부 장관이 전문 e스포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보급할 것 ▲문체부 장관은 해당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 ▲문체부 장관은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것 등이 있다.
허지만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문턱 한 개를 넘더니, 20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다만 원안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원안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 부분이 권장 조항으로 수정됐다.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에서 강제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에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제7조의2의 주 내용은 ▲문체부 장관이 전문 e스포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보급할 것 ▲문체부 장관은 해당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 ▲문체부 장관은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것 등이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1월 17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팀 ‘그리핀’ 전 감독 징계 재조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e스포츠 표준계약서 안을 3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을 통해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하는 일은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상황 탓에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연구 용역을 통해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하는 일은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상황 탓에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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