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한다. 중국산 정보통신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강화한다.

27일(현지시각)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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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은 통신장비 조달과 관련해선 중국 기업과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019년 4월 일본 정부는 외부 세력의 개인 정보 절취 및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가 통신기기를 사들일 때 가격 외에 안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부처는 이미 화웨이와 ZTE(중신통신) 등 중국업체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했다.

중앙부처 외에 공공기관에서도 중국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파이브아이즈(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체) 외에도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초 화웨이 장비 제한적 사용을 결정했던 영국도 최근 결정을 번복할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 장비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