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당장 효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목줄을 죄는게 핵심으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셈이다. 앞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인게 발단이 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대체할 법 제정 작업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서다. 소셜미디어에 법적인 보호를 제거하고, 검열과 정치 행위에 연관된 테크 기업에 연방 자금지원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 서비스에 제3자가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을 올릴 경우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면책이다. 이 조항은 당시 성장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 같은 서비스 확대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같은 법적 보호를 제한하도록 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며 "이번 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정치 행위를 검열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새 규제를 요구한다"면서 "소셜미디어 업체가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 같이 행정명령을 한 발단은 트위터 때문이다. 트위터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경고 딱지를 붙였다. 이 경고 딱지는 트위터가 오해 소지가 있는 트윗에 붙여 사용자들에게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은 미국 대선 우편투표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트럼프는 "대선 개입"이라며 "그들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하겠다"고 트윗을 올려 강력한 규제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 경고를 하루만에 실행에 옮긴 셈이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최종 책임자는 나"라며 "이 문제에서 직원은 빼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미국 각계는 반발을 목소리를 쏟아낸다. 구글 대변인은 "203조를 이렇게 약화시키면 미국 경제는 물론 미국의 인터넷 자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리더십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잭 발킨 예일대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트위터가 행했던 팩트체크를 하지 말라고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회사를 겁주고, 강압하고, 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